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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학회, 로스쿨 재학생도 정회원으로

예비법조인 교류회 신설… 실무논의 참여 길 열어

미국변호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전부터 학회를 통해 법조 학술 및 실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학생에게는 학업 의욕과 실무감각이 높아지는 효과가, 법조계에서는 청년세대의 참여를 촉진해 세대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로스쿨 재학생 수는 입학 정원 기준으로 한 학년당 2000명이다.

 

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사진 왼쪽)는 1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예비법조인교류위원회를 신설했다. 정 회장은 "형사소송법 영역을 로스쿨 재학생들이 제대로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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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회장 · 최승환 변호사

 

예비법조인교류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집행이사인 최승환(41·39기·사진 오른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검사 출신으로 한국·미국 회계사인 최 변호사는 소송·자문과 함께 학계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학술과 실무 간 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다"며 "로스쿨 재학 때부터 선배 학자, 선배 실무가들과 토론·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역량 있는 학문적 후속 세대와 뛰어난 실무 전문가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상적으로 로스쿨 2학년 때 2개 학기에 걸쳐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3학년에는 형사법을 전체적으로 융합해 학습하는 등 로스쿨 커리큘럼을 최대한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류회는 우수 토론문을 투고한 로스쿨 재학생에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와 학회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조계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최 위원장은 학계와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표·토론문 심사기준 등을 수립해 이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교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우선 매년 상하반기 학회 발표 논문을 공모하거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때 교수나 실무가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들로부터도 관련 토론문을 받는다. 대상은 2학년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년과 학년을 불문하고 모든 재학생에게 투고 기회가 열려있다.

 

“로스쿨 재학 때부터

 경험하고 연구할 터전 마련”

 

형사소송법학회는 다양한 형사사법 관련 주제로 매달 월례발표회를 여는 한편, 대법원·대검찰청·대한변협·형사정책연구원 등 각 법조기관과 공동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토론문이 채택된 우수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현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토론문이 선정돼 학회에서 발표를 한 재학생에게는 즉시 학회 정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토론 등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학회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의 발표비와 토론비가 지급 된다. 발표자와 토론자에게는 학회 차원의 지속적 멘토링이 제공되며, 학회장이나 소속 실무가 명의의 추천서를 받을 기회도 열린다. 형소법학회는 매년 연말 선정한 우수 발표·토론자에게는 학회장 명의 학술상을 수여한다. 6학기 재학 중인 로스쿨 3학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 청년분과위 위원으로 추천(복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설치와 함께 법대 학부과정이 폐지되면서 (법학) 대학원이 학술 연구 기능과 함께 법조 인력 양성 기능도 맡게 됐다. (이론상으로는) 학문과 실무의 결합이 용이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양성된 법조인력이 곧바로 주어진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개별법 영역에 대한 전문적 공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사장 되고 있는 법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예비 법조인과 실무가를 잇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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