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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리걸에듀

[2021.02.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2021. 2. 10. 미얀마 관련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으며, 미국 내 군부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021. 2. 11. 미얀마 군부에 민감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및 민감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연인 및 단체 모두 포함)의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미국 내로 유입되는 모든 자산 및 이익(all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있게 될 모든 자산 및 이익은 동결되며, 자산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취급이 금지됩니다.


(i) 미얀마 국방산업 및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reasury)이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s)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ii) 다음 중 하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여를 시도한 자

A. 미얀마의 민주적 절차 또는 기관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정책

B. 미얀마의 평화, 안보 또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정책

C. 미얀마 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를 금지, 제한 또는 처벌하거나 인쇄, 온라인, 또는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동 또는 정책

D. 미얀마 내 사람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또는 고문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


(iii)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도자(leader) 또는 관리자(official)

A. 미얀마의 군대 또는 안보군(security forces), 또는 그 후계단체

B. 2021. 2. 2. 이후의 미얀마 정부

C. 해당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임기 중에 위 (ii).에 기재된 행위에 참여 또는 구성원들이 참가한 단체(entity)

D. 해당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임기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단체


(iv)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하위기관, 대리기관, 또는 대행기관


(v)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


(vi)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에게 또는 그 자를 위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또는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한 자


(vii) 직간접적으로 미얀마의 군대, 안보군 또는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또는 이익이 동결된 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한다고 알려진 자


또한 본 행정명령에 따른 금지사항에는 제재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재대상자로부터 자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금지사항은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 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 라이선스, 허가 등에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군부 당국자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본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총사령관 민 아웅 흘리앙(Min Aung Hlaing), 부사령관 쏘 윈(Soe Win), 민 쉐(Myint Swe) 등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군부 당국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Myanmar Ruby Enterprise, Myanmar Imperial Jade Co., Ltd., 및 Cancri (Gems and Jewellery) Co., Ltd. 이하 3개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이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제재 대상자와 함께 소유한 단체 포함)의 자산 및 이익이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그 자산 및 이익은 동결되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과 제재 대상자의 자산 또는 이익과 관련한 거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OFAC가 허가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민감품목의 수출 제한

미국 상무부는 2021. 2. 11. 미얀마 군부 및 최근 쿠데타와 관련된 단체에게 민감품목(sensitive items)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하는 한편,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군대 및 안보군에 대한 수출 제재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사점

과거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크게 투자금지, 금융거래금지, 특별지정 제재대상과 거래 금지, 미얀마에 대한 원조금지, 미얀마산 제품의 수입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제재는 군부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미얀마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제재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이 매일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 계속해서 외부의 상황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지영 변호사 (jymin@jipyong.com)

오규창 외국변호사 (kcoh@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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