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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News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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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입법 추진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I. 주요 내용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 처벌: 개인사업주 및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 임자가 처벌된다는 점을 명시.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범위: 경영책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뿐만 아니라,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및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이용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포함됨.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①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II.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같이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구체화될 여지가 있으나)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상과 이행 방식이 과도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중대재해 발생 후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완벽히 이행했고, 미흡한 점이 없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이 판례 및 실무에 의하여 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보건 조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여 보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범위를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로 확대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으로는 대표이사 이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표이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그 입법취지가 실현된다는 반론도 상당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시 부과되는 제재가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에 하한형을 명시하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5배 이하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동법 시행 전에 안전·보건확보 조치로 규정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기초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구축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조상욱 변호사 (swcho@yulchon.com)

이시원 변호사 (shiwonlee@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ycjung@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dwchung@yulchon.com)

이동현 노무사 (dhlee@yulchon.com)

정지원 고문 (jiweonje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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