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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마을법무사' 5월부터 시행

법무사 총 306명 활동
주민센터서 생활법률상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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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은 오는 5월부터 동네 주민센터에서 법무사들로부터 손쉽게 무료로 등기 등 생활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편의 향상은 물론 법무사 역할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의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단장 김정실)은 19일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와 협의를 통해 서울 23개구 153개 동 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를 두고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306명의 법무사들이 마을법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김 단장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배영근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실 과장 등은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을법무사' 시행안을 확정했다.

 

2016년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 업무협약을 통해 공식 출범한 '서울시공익법무사단'은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사회·노인복지관, 산업단지·창업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서울시공익법무사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법무사들의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을법무사 제도 시행을 추진했다.

 

'마을법무사' 사업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상담분야는 △부동산·법인 등기 △상속·증여·소장·가사·공탁 등 비송분야 △경매신청사건 생활법률과 관련된 상담 등이다.

 

서울시공익법무사단은 서울중앙법무사회를 비롯해 서울동부법무사회, 서울남부법무사회, 서울북부법무사회, 서울서부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의 비율에 따라 각 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법률전문가로서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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