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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26일 준비절차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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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준비절차를 26일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그가 법원을 떠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에 배당해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후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이명웅(62·21기), 신미용(62·31기), 양홍석(43·36기) 변호사 등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으로는 김현(65·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55명이 변호인으로 자원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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