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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채무자의 배당이의 訴 계속 중 가집행 선고 취소되면 訴의 하자 치유
추심채권자는 잘못 배당된 변제공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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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판결요지]

1.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석]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권과 구별되는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과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공동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라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한다. 이 경우 동시배당, 이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데 어느 경우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초에 정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3다16992 전합 판결 등). 반면, 누적적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를 말한다. 누적적 근저당권 역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지만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채권자의 채권 변제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 변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해서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지만 제3취득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2041 판결). 피담보채권액이 각 채권최고액의 합산액보다 크면 채권자만이 모든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게 되므로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실효된 경우 소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안과 쟁점]
피고는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에게 이들 채권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채무자의 추심채권자)가 배당이의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은 그 배당액을 공탁하였다. 소송 계속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었다.

 
[분석]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갖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이하 '민집법'으로 약칭함,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집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을 받아서 해당 집행절차를 정지시켜야 하고(이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 민집법 제160조 제1항 제3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배당이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사유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이에 대상판결은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취소·확정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집행 종료 전에 배당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배당액이 지급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3. 대법원 2020. 10. 15.선고 2019다235702 판결: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금을 잘못 배당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안과 쟁점]

A(채무자)의 B(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다수의 압류·추심명령과 가압류가 있었는데(당시 공사대금채권액에는 못 미침) A가 C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고 이어 피고가 위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B는 공사대금 전액을 혼합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A의 C에 대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확정되었다. 이어 원고는 A가 갖는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다른 추심권자, 가압류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분석]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상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목적물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한 공탁이다. 채권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의 공탁과 추심채권자의 공탁이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집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집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법 제247조 제1항). 이로써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 즉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긴다.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만 생긴다.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가압류를 이중압류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때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된다(민집법 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3채무자가 가압류(또는 체납처분압류)만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배당을 전제로 한 공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집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A의 C에 대한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후에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추심명령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 혼합공탁금 중 압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는 변제공탁금을 수령(추심)할 수 있고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36조 제1항). 원고는 그 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시점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추심신고 시까지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면 피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만약 공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되기 전이라면 피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 상태로 만들 수 있고(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김) 이중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재단에 속하지 않는 변제공탁금을 권리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집행법원이 변제공탁을 집행공탁으로 오인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대법원은 변제공탁금에 대한 수령권한 있는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를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14. 11.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이 사건의 특이점은 원고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에 대한 변제공탁금 배당이 무효이고 원고는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의 '권능'만 있을 뿐 변제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여전히 변제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고 원고가 여전히 추심권자로서 변제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된 직후에 피고가 집행법원에 배당금출급을 청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일 집행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대상판결은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대상판결 논리에 따르면 이때에도 원고는 여전히 추심권자로서의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 구체적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변제공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지 아닐까.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변제공탁금을 추심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다. 원고가 구체적 배당수령권을 갖기 전이라도 그 손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피고가 변제공탁금 중 원고의 채권비율만큼을(원고가 변제공탁금을 추심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추심 신고 전에 바로 배당요구를 하리라 기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비율로 안분배당하게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 관점이나 분쟁 해결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사안과 쟁점]
원고는 2019년 피고가 2003년에 받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2007년경 위 집행채권에 기해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투었다.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가 쟁점이다.

 

[분석]
압류는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행하는 강제집행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리 실행행위이므로(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 보전 수단으로서 권리 실행행위이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이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다.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그러나 압류절차에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압류할 대상이 부존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불능에 이르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권리 행사로서의 모습이 발현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집행행위가 성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이후에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소급적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상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만 처음부터 압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 역시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이다.


5.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인 조합(동업)으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생겨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청산에 관한 이견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 사안이다.

 
[분석]

조합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분배 외에 따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을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에서 초과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7다31472 판결 등). 그러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의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제1항, 제2항). 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모두가 청산인이 되어 공동으로 그 사무를 집행한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각 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62조, 제287조의45, 제539조, 제613조). 민법은 조합의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제87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민법 제724조)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대상결정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에게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어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 이사에 대한 해임을 구하는 소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97마2269 결정, 대법원 2000다45020 판결).


6. 그 밖에 판례

선박법 제24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신청사건 진행 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이 있다.

 

 

박진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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