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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軍 화상접견 시설, 민간 변호인에게 개방된다

군사법원, 15일부터 민간 국선변호인에게 화상시설 개방

미국변호사

민간 변호인도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원거리에서 화상접견 할 수 있게 된다. 우선은 민간 국선변호인에게 제한적으로 군 화상시설이 개방하면서, 개방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5일부터 화상접견 대상을 민간 국선변호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인 신분인 국선변호장교만 군 화상시설을 통해 피고인 접견이 가능했다. 민간 변호인이 군 미결수용자를 접견하려면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국군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등군사법원의 화상시설을 이용해 화상접견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견 제한이 장기화 되는 점과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들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대면접견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우선 건물 1층에 위치한 화상접견실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4시, 민간 국선변호인에게 개방한다. 접견을 희망하는 국선 변호인은 화상 접견일 7일 전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국군교도소에 사전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박종형 법원장은 "군사재판에서 군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용실적, 만족도, 화상접견실 공간 등을 고려해 접견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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