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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공포

리걸에듀

[2021.02.03.]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방법은 공포되자 마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배경과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상호 제재 상황 속에서, 미국 또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입, 공급 등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본건 방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공포 배경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본건 방법>”)을 공포하였고, <본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방법>은 공포되자 마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배경과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건 방법>의 일부 조항들은 다소 모호하고, 주무부서인 상무부에서도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상호 제재 상황 속에서, 미국 또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입, 공급 등 거래를 하는 기업들로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부는 2019년경부터 Huawei 등 중국 기업을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해당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당해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간의 거래도 금지/제한하였습니다. 이처럼 제3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 및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방법>을 제정 및 공포를 서둘러 단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은 <본건 방법>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반격 또는 중국이 제3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방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본건 방법>의 적용대상, 중국 주체의 보고의무, 금지령,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 손해배상청구, 보고의무 미 이행/금지령 미 준수 시 불이익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본건 방법>의 적용대상:

<본건 방법>은 외국 법률 및 조치의 역외 적용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여,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중국 주체”)과 제3국(지역) 및 그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제3국 주체”)이 진행하는 정상적인 경제 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본건 방법> 제2조). 한편, 제2조의 문언상 <본건 방법>은 중국 주체와 미국 주체간 경제 무역 및 관련 활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중국 주체의 보고의무:

중국 주체는 외국 법률 및 조치로 인하여 제3국 주체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30일 내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이하 “상무부”)에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본건 방법> 제5조). 즉 이는 중국 주체의 법적의무로서, 중국 주체는 상기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지령의 공포:

관련 외국 법률 및 조치에 부당한 역외 적용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상무부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본건 방법> 제6조).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 여부

-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중국 주체의 합법적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기타 고려해야 하는 요소


상무부가 평가를 거쳐 관련 외국 법률 및 조치가 부당하게 역외 적용을 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하면, 상무부는 관련 외국 법률 및 조치를 승인, 집행, 준수하면 아니된다는 금지령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본건 방법> 제7조). 이러한 금지령은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제3국 기업의 불가항력 주장을, 중국법 규범 체계 하에서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이는 특히 제9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임).


(4)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

상무부가 금지령을 공포한 후, 중국 주체는 금지령 준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 면제 신청 범위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합니다(<본건 방법> 제8조).


(5) 손해 배상 청구:

중국 주체는 금지령에서 규정한 외국 법률 및 조치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해당 중국 주체에게 손해를 초래한 당사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당사자가 해당 중국 주체의 손실(손해)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건 방법> 제9조 제1항). 다만 <본건 방법> 제8조에 따라 금지령 준수를 면제받은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즉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됨).


금지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에 따른 판결, 판정으로 인하여 중국 주체가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중국 주체는 법에 따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 판정으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건 방법> 제9조 제2항).


상기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중국 법원의 효력을 발생한 판결, 판정의 이행을 거절하면, 중국 주체는 법에 따라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건 방법> 제9조 제3항).


상기 제1항의 규정은 기존 계약에 따른 계약상 청구 권원 외에 별도의 법적인 청구 권원과 관할을 창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상기 ‘손해를 초래한 당사자’의 범위에 중국 주체 외에 제3국 주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1].


[각주1] <본건 방법> 공포 후 상무부가 이 점에 대해 자체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가 서둘러 철회하는 일이 있었음.


(6) 보고의무 미 이행/금지령 미 준수 시 불이익

중국 주체가 <본건 방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경고,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본건 방법> 제13조).



3. 시사점

<본건 방법>은 공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불명확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i) 제3국 주체도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ii) 상무부가 어떠한 외국 법률 또는 조치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릴지, (iii)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이유로 금지령의 준수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지, (iv) 중국 기업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선례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중국 법조계 내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위 (i)의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에 제3국 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 법조계 내에서는, (a) <본건 방법> 제8조에 따라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중국 주체인 점, <본건 방법> 제13조에서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주체로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주체에 한정한다는 관점과, (b) <본건 방법>의 제정 취지 및 일반 역외적용 법리에서 볼 때 제3국 기업도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점, (c) 그리고 중국 주체만이 <본건 방법>의 적용대상인지 논의와 무관하게 <본건 방법> 제9조의 손해배상청구의 객체(즉,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제3국 주체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관점이 맞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어 미국 제재 및 <본건 방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는 향후 <본건 방법>과 관련한 법률 또는 상무부, 다른 중국 정부 부서의 후속 입법과 관련 실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본건 방법>의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다소 보수적인 견지에서(즉, 제3국 기업도 <본건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입 거래 계약에서는 가급적 준거법을 제3국 법으로 하고, 분쟁해결기관 역시 중국이 아닌 국가/지역의 관할 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특정 관련 시장(지리적 시장, 제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본건 방법>과 무관하게, <반독점법>상의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김호연 외국변호사 (haoran.jin@bkl.co.kr)

이금도 외국변호사 (jindu.li@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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