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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 채권, 엄격 해석 통해 범위 한정해야"

대한변협·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파산 제도 개선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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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엄덕수)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성준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협회장이 개회사를, 엄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최우영(60·사법연수원 15기)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도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리적·실무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오늘날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 윤덕주(51·35기·사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문제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자주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지만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면책채권은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알고도 기재하는 않은 채권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경찬(67·13기) 변호사 사회로 이이수(57·30기)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와 박문길(53·30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이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 배경석 진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발생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양수영(48·37기) 강남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 장원규 법제연구원 박사가 '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의 법적 쟁점'에 대해 강의했다. 나지원(47·33기) 충정 변호사, 이동규(46·변호사시험 2회) 대한중앙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제2·3세션 사회는 김용길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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