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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피해자 권리보호” 법률서비스 보험 개발해야

사법정책연구소 보고서

리걸에듀

우리나라에도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변호사도 크게 늘어 제도 활성화 여건이 갖춰진 데다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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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보험이란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전체 국민 상대 

단독상품으로 판매되는 보험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께부터 독일계 법률서비스보험 전문회사인 다스(DAS)법률비용보험, 구(舊) LIG 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 법률서비스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모두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단독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법률서비스보험은 없으며, 통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장기손해보험(운전자 보험) 등에서 기본담보 중 일부 또는 특약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이 판매되고 있거나, 특정한 분야 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보험 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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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보험상품과 소송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법적 해결을 회피하는 성향 △단독상품 판매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의 책임연구위원인 이은빈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보험 개선 방안으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보험'을 제안했다.


보험 상품과 소송에 대한 인지도 낮아 

활성화 안 돼 

 

이 연구위원은 "법적 분쟁이 생겨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적어도 방어비용을 규정한 상법 제720조 1항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가입자가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의 방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반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많지 않다"며 "따라서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담보항목을 폭넓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피해자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보험 상품이 확대되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의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일반적 손배청구 등 

담보항목 폭넓게 둬야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이미 법률보험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는 곳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독일의 권리보호보험은 법률분쟁을 대상으로 해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 보험기술을 기초로 위험에 대한 보상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며 "미국의 법률서비스보험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할인제도로 일반적·예방적 법률문제를 대상으로 변호사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獨·日 등서 이미 활성화

 변호사의 접근 기회 넓어져 

 

이어 "일본의 변호사비용보험은 독일의 권리보호보험과 유사하게 보험의 형태로 발전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하나, 법률접근센터를 통해 변호사 소개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활성화 초기에는 민사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 권리보호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 제도와 보험금 심사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보험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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