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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행정편의 우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한
헌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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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방문자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요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인터넷 언론사인 A사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456)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니용이다.

헌재는 "실명확인 조항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통해 모든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익명표현을 하려는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할 경우 정치적 보복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며 "설령 그런 우려를 극복하고 익명으로 비판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운영함에 있어 게시되는 정보 등을 통해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등이 나타남으로써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자칫 경쟁의 과열로 흑색선전이나 여론 왜곡 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 내지 현상이 선거운동 기간의 상황적 특성과 결합할 경우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위험을 추상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A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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