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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개방형 전환' 초대 윤리감사관에 이준 변호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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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사진 왼쪽) 대전고법원장이 서울고등원장에, 성지용(57·18기·사진 오른쪽) 춘천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내달 9일자로 단행했다. 이와 함께 내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실시했다.

 

먼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4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이균용(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에, 김찬돈(62·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에,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등법원장에, 정종관(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법원장에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56·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는 박영재(52·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기우종(54·26기)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발탁됐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오영준(52·23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황진구(51·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총 7개 법원에서 확대 실시됐다. 이에따라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에서는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됐다.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에, 김용철(57·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 김한성(57·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 김형훈(54·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 지방법원장에, 황영수(56·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에, 전상훈(56·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아울러 조영철(62·15기) 대구고등법원장, 정형식(60·17기)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60·17기) 서울남부지법장, 권기훈(59·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용달(60·17기) 부산지법원장, 이창한(58·18기) 제주지법원장 등 법원장 6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한다.

 

또 재판부에 복귀하는 법원장 2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김창보(62·14기) 서울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칠(64·17기) 광주지방법원장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서 소액재판을 담당하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했다"며 "법관 이원화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및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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