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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대통령,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미국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30분께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28일부터다. 박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곧장 검찰간부 인사를 포함한 법무·검찰 인적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이날 오후 2시에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청와대에 송부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조직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추 장관과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권한 축소 및 분산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폈다.


13시간 넘게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 대통령은 27일까지 이틀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26일 요청했었다. 


한편 추미애(63·14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임식을 갖고 391일간의 임기를 마쳤다. 추 장관은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n번방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병역 대체복무체 최초 시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비대한 검찰권 조정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및 사건배당 시스템 구축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 혁파 등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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