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與지도부, '판사탄핵' 요구에 곤혹…"정무적 판단 필요"

리걸에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하자는 이탄희 의원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제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에서는 2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다 합의해놨는데, 탄핵안을 추진하면 야당이 들어오겠나"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방민경'(방역·민생·경제) 기조로 표심을 끌어안아야 할 필요를 감안하면, 지도부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이슈를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서울 내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민생과 부동산 대책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 밑바닥 민심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서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선거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부터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기는 등 탄핵논의가 국회 공론화 궤도에 오른 만큼 여당 지도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판사 탄핵에 민주당에서는 96명이 공감했고, 정의당 등까지 포함하면 107명이 찬성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도 "제도적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사법개혁을 본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도부 인사는 "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으니 탄핵안이 발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끝내게 될 것"이라면서 "원내에서 논의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