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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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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2년 전 관련 사건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을 통해 수사 중단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재 반부패·강력부)은 이성윤(59·23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지검장 문홍성) 이정섭(50·32기)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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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유출됐다'는 법무부 수사의뢰를 수사하던 가운데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일 제기된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직원 조사내용 등 긴급출금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 결정자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는 추가 공익신고를 통해 "검사들의 수사 유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을 통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없음'으로 보고되고 모든 수사가 중단됐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 과정을 거쳐 불법 출금 관련 사안을 수원고검에 보고하려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연락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더이상 진행않기로 결정해 검사 비위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번 의혹 사건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44·36기) 검사가 당시 허위 사건번호 등을 적은 요청서 등을 통해 권한도 없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지난달 초 대검에 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지난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이 부장검사가 이끄는, 검사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주말 들어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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