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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불발… 文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文대통령,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르면 28일 임명
박범계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 다하겠다"

리걸에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대원칙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추미애(63·14기) 장관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검찰의 권한 축소 및 분산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검찰간부 인사를 포함한 법무·검찰 인적 개편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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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며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보호, 적법 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자 소명"이라며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날 때 검찰개혁에 마침표가 찍힌다. 간부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검찰권의 남용에서 비롯된다"며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원칙에 입각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해야 한다"며 분권화를 강조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취임 이후 여야 의원들과 좋은 방안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들이 세운 인사 대원칙인) 형사부·공판부 우대에 찬성한다.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는 검찰 수사권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이용구(57·23기)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65·14기)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민감한 사안과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27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26일 요청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틀, 전임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나흘의 시간을 주고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응답이 없자 곧바로 각 장관들을 임명한 바 있다.

 

여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왜 이 사건이 (검찰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 배후 세력 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면서, 이 차관의 사퇴 필요성 등을 묻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위장전입 의혹, 불법정치자금 의혹, 불법투자업체 대표와의 친분 논란,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도 폈다. 야당은 전날인 24일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불러 자체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고, 재산신고가 실수로 일부 누락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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