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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 절차도 '전자화'… 본격 시동 걸었다

국무회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조만간 국회 제출… 처리절차 투명성 제고,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될 듯

리걸에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수사에서부터 재판, 형집행 등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全)과정을 전자화하는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되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는 물론 기존 종이 기록 열람·등사에 따른 불편 등이 사라져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 등이 언제든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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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민사·행정사건 등의 분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의 99.9%, 민사소송의 77.2%가 전자문서(컴퓨터 등으로 작성돼 모니터로 보는 문서)나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활용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음주·무면허사건,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 등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전자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돼 기록 열람·등사 등에서 불편이 많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이에 제정안은 형사사법기관이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형사사법기관은 제출된 종이문서를 스캔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4년께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등 회계감사 강화

집합건물법 시행령도 개정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등 집합건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합건물에 회계 감사제를 도입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 달 5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전유부분 150개 이상)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전유부분 50개 이상∼150개 미만) 등은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 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 서민의 주거비 등을 절감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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