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보호 신청

법무부 측의 '공무상 기밀 유출 고발' 검토 방침에 대응 차원인 듯
법조계 "신고자 고발은 인권보호기관인 법무부의 본질 훼손하는 행위"

미국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낸 것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면서 신고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조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 이첩 관련해서는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111.jpg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5일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내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자료로, 이를 검찰 내부 인사가 야당에 전달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차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가)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자료"라며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신고 당사자가 많은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아직 후진적인 점을 악용해 신고자를 압박하는 것은 인권보호기관인 법무부의 본질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문건의 내용을 이른바 '지라시'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문건 유출 자체만을 문제 삼아 사건을 덮으려했던 박근혜정부의 정윤회 문건 사건이 오버랩 되는 느낌"이라며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만큼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