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2019년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규정 위반·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129건

법조윤리협의회, 2019년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

리걸에듀

2019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위반 사례가 총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는 26일 2019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경유업무위반 등 총 6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67559.jpg

 

협의회는 점검을 통해 △변호사법 제31조 3항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사례(6건) △수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31건) △경유업무를 위반한 사례(16건) △수임자료 제출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중복 사례(9건)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58건은 주의 촉구 조취를 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협의회는 2019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 위반 등 위반 사례가 67건에 이른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당시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사례(6건) △수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28건) △경유업무를 위반한 사례(23건) △수임자료 제출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중복 사례(9건) △사무직원 채용신고 의무위반(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63건은 주의 촉구 조취를 취했다.

 

한편 협의회는 사법연수원 교수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사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 또한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서 별개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수임제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리협의회는 현재 지난해 상반기 공직에서 퇴임한 591명을 대상으로도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