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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특허법원·특허청·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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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25일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장 최정열)와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승렬(52·사법연수원 24기)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입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논의했다.

 

정윤형(50·27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특허권 침해와 2020년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관한 연구' 등이 논의됐다.

 

이승영(59·15기) 특허법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와 2020년의 경험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로 대표되는 '창의적 기술'의 진가를 알아보게 됐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은 공정한 법의 집행과 만날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며 "이제 '과학자의 시간'을 넘어 '법률가의 시간'을 준비할 때가 되었으므로 공동 콘퍼런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정(55·24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폐회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실무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됐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을 통한 학술행사를 계속해서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현장 발표자 외의 참가자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날 콘퍼런스는 특허법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WTrBt_s6-KqfXx6tw9mpIA)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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