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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업무분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 토론회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중회의실서 개최
발표자 등만 현장 참석… 줌 통해 온라인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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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중회의실에서 '법관의 업무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상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되고, 발표자와 토론자만 현장에 참석한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과 하상익(45·사법연수원 34기)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민(39·38기) 의정부지법 판사가 '분석적 관점에서 본 법관의 업무 부담 설정'을,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강경희(52·34기)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가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인식, 법관과 변호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지영선(44·36기) 대한변협 기획위원, 김신유(44·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42·34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법관 인력 조정의 필요성, 재판 절차 지연에 관한 문제 제기가 법원 안팎에서 지속돼왔다"며 "좋은 재판,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충실한 심리 구현을 위해 인적 조건, 그 중에서도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법원 내에서도 꾸준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법관 인원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함을 진지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7일까지 이메일(toronhoe@gmail.com) 또는 구글폼(https://forms.gle/r2QcbJzPihppstFG9)으로 참석 의사를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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