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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검 모두 재상고 않기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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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4년여만에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 특검은 25일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선고한 '(이 부회장의)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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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징역 9~5년이 구형된 이 부회장 등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이 부회장도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67·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승마지원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마훈련 비용 일부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단순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1079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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