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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논란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헌법소원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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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강의 내용과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대표 이경수)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무료 공익소송(법실련 소속 박은선, 장세진 변호사가 대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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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발 시험에서 '전원 만점처리'는 '전원 0점 처리'와 다르지 않고, 전원 만점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1500명을 넘는다"며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면서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통일되지 않은 시험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할 뿐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이른바,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의 부당한 이익은 여전히 잔존한다"면서 "행정법 기록형과 헌법 기록형 시험 모두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특정 응시자가 과락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해당 응시자의 합격으로 억울한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기간 중 논란이 됐던 법전 밑줄 긋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추상적 다짐에 불과할 뿐,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가 당초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으로 응시를 허용하면서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들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면서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무효확인 심판과 시험 강행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며 "변호사시험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실련 등은 이외에도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 후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는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연세대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또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과 1개 시험실에서 시험종료 시각이 1분가량 빨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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