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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고법부장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 민사1수석부장' 제외… 지법 부장판사급 임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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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가족관계 등록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36조의2에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신설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구)·읍·면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대법관 회의는 이날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보직범위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지법 부장판사급 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회의는 또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주요 감사사건 법원공무원 대상범위를 현행 서기관(4급) 이상에서 사무관(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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