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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자료 유출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文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역할 하겠다"

리걸에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수사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공익제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사건의) 실체와 절차 사이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 사안으로 수사자료 유출과 출국에 대한 방조 및 지원 등은 엄정한 범죄행위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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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 배후 세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취임 직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인권·적법절차·사법적 통제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임 장관들의 인사 원칙을 존중하고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측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의 편향성을 지적했고 야당 측은 여당의 일방적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를 문제삼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1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며 "어제 저희 당만 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하게 하라. 증인들에게 연락해서 증인들이 동의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장관에 부임한다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이라 원점으로 회귀하는 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의 애타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제 덩치가 크지 않은데,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는 김소연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 의원들의 자치활동이나 지방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도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며 "인권·적법절차·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함께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함께 한 검사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며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며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모두 민생과 관련돼 있다.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고의 불편함과 불평등을 챙겨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63·14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를 내정한 후 지난 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5일까지가 기한이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추 전 장관의 경우 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 기한 당일인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후 이틀 뒤인 2020년 1월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당시 추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다음은 박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이즈음,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님의 지시를 받아 그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폐설존(齒弊舌存),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로 인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 


여러분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생각납니다. 김도읍, 백혜련, 장제원 의원님 등 위원님들과 때로 다투기도 했고, 농담을 나누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향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더 소통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사법부에서 9년 가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피레네산맥 이쪽에선 정의이나, 저쪽에선 불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집니다.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 원로 및 여러 분야의 변호사님들을 만나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무행정의 혁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습니다.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물론, 기타 법제까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 자문을 합니다.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챙겨보려 합니다.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합니다. 


매일매일을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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