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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주취자에 폭언듣고도 인권침해로 징계받을뻔한 경찰...

미국변호사

주차장에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취자로부터 폭언을 듣고도 오히려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가 소송을 통해 구제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결정 취소소송(2020구합30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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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월 오전 5시쯤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취자인 B씨와 다툼이 발생했고, A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체포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A씨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만취해 쓰러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으키려 할 때 B씨는 A씨 등 경찰들에게 'XX, XXX아' 등의 욕설을 했다"며 "B씨가 자고 있던 장소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위험한 곳으로 A씨는 B씨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그 판단을 토대로 징계권고 처분에 이른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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