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닻 올린 공수처… 법조계 안팎 ‘1호 사건’에 이목 집중

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향후 전망과 과제

리걸에듀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하면서, 처장 추천 절차 지연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공수처가 출범 궤도에 올랐다. 김 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며 성역 없는 수사, 절제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국민의힘 측이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264)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데다, 공수처 차장 및 검사, 수사관 인선 과정도 문제다. 야권은 공수처 구성원 선발 과정에서 '민변 출신 대거 기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67494.jpg
21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공수처가 현판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 "적법절차 준수·인권친화적 수사" =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친화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수처 내외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계부터 제기됐던 옥상옥 논란과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기관이 정권에 다시 예속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인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되고자 한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권한 행사에 앞서 성찰하고 절제해 (공수처가) 헌정질서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국민친화적, 인권친화적 국가기관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장 등 핵심인력 

정치성향 문제제기땐 진통 예상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을 핵심원리로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으로서 신뢰를 얻겠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구성의 편향성 우려 등을 의식한 듯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 하는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며 공정·투명한 채용절차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민변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야당에서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응수했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외부 견제 수단이 없어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구성원 인선 과정의 공정성"이라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수사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인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7494_1.jpg

 

◇ 수사부·공소부 분리 = 공수처 직제는 이날 '2관 4부 7과'로 확정됐다. 인원은 공수처 검사 25명, 공수처 수사관 40명, 직원 20명 등 85명 이내로 제한한다. 

 

우선 차장과 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구성원 선발 및 배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수처는 공고, 서류접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에 이르는 과정을 7~8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완료를 목표로 △차장 인선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 선발 △수사관 채용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조직 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나 차장 등 핵심인력의 정치성향에 대한 문제제기 등 진통도 예상된다. 

 

처장 직속으로는 대변인과 인권감찰관을 1명씩 둔다. 수사 실무를 이끄는 차장 아래에는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이 1명씩 배치된다. 

 

이 가운데 업무계획 수립·예산 편성 및 집행을 맡아 공수처 살림꾼에 해당하는 정책기획관과 인권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공수처 관련 법령안 심사, 공수처 성과 관리, 국제협력 등도 정책기획관의 소관업무다. 정책기획관 산하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이 편제된다. 인권감찰관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정보수집·관리를 총괄한다. 고소·고발사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통보받은 사건, 공수처가 자체 수집·관리 중인 사건 등의 중복성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타 수사기관과의 갈등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물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분석담당관은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을 분석·검증·평가해 수사개시 여부 등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수처법 위헌여부 헌재 판단도

 정치적 논쟁 불씨

 

공수처는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이념을 조직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가 각각 이끄는 수사부서와 공소부서를 분리한 점이 특징이다. 수사·기소·공소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은 수사1~3부, 공소부, 과학수사과로 구성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직 체계 설계과정에서 기존 검·경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을 참고했다"며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2인자로 수사부서를 총괄하는 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률사무경력이 필요하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4~7급 공수처 수사관들은 직급·직위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친다. 

 

김 처장은 이번주 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22일 출근 때 차장 인선 기준에 대해 "공수처는 25년 된 역사적 과제다. 첫번째는 사명감, 그 다음으로 능력과 자질"이라고 밝혔다.


견제수단 없어 편향적 수사해도 

제어할 방법 없어


◇ '1호 사건' 주목 = 공수처는 이르면 3~4월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두 달간은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인사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야권은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표회의에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 천명에도

 기대·우려 엇갈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호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이 큰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해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초기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