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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안내

리걸에듀

[2021.01.15.]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종합 개선방안(링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증대

2009년 사업보고서 체계가 도입된 이후 공시 항목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오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시 항목과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공시 항목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정

- 중복·연관된 공시 항목은 통합해 투자자의 종합적 이해 제고

- 단순·정형화된 정보는 서술식보다 표로 작성토록 하여 가독성 제고

- 서식 관련 전자공시시스템(DART) 메뉴를 정비


이에 더하여 공시 용어,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개선하여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업보고서와 다른 형태의 별도의 분기보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투자자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필수 항목):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분기 중 중요한 변동이 실제 발생하는 ①재무에 관한 사항, ②사업의 내용

(기타 항목): ①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②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③임원의 현황, ④공시 진행·변경사항, ⑤우발채무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기재


이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제도 개선

- 소액공모 관련 결산서류 제출면제 신설

- 최초 외부감사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 비상장법인 교육지원 강화


3.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 全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하였습니다.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ESG와 관련한 지속경영가능 보고서에 대한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예정입니다.

- 1단계(2025년까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거래소, 2021년 1월 발표 예정)’를 제시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 2단계(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 3단계(2030년 이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3)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4)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의결권 자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이해상충, 전문성, 정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간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2021년 중).


가이드라인 시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투자자 보호 강화

(1) 공시 사각지대 축소

- 기술특례 상장법인 공시 강화

-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공시 강화

① 정기보고서에 역외지주사의 현금 보유액, 유동자산 등 지급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추가

② 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인수, 자금대여 등과 관련하여 외화 송금 절차, 외환거래 규제 등 관련 리스크 공시를 강화

- 신규 상장법인 공시정보 제공 강화

- 영구채 발행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화


(2) 공시규제 위반시 제재 정상화



금융위원회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기존의 정기보고서 공시로 인한 부담은 경감이 예상되지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공시의무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및 ESG 강조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 Communication 및 IR, 재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평 변호사 (jpkim@kimchang.com)

조영대 변호사 (youngdae.cho@kimchang.com)

전태영 변호사 (taeyoung.jeo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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