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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정보교환 담합 조항 신설 및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시행

미국변호사

[2020.12.21.]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 8. 31.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전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실무 변화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1)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액 10%에서 20%로 높아졌고 (2) 일정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 유형에 추가하고,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는 담합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논의가 향후에는 담합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러한 경우 제재 수위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에 즈음하여, 검찰은 2020. 12. 10.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리니언시 수사지침”)을 시행하여,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자진신고 한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경성담합 행위를 신고한 사업자 및 개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수사지침의 시행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맞물려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수정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담합 관련 주요 내용

(1) 정보교환 담합 신설 및 합의추정 확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간 ‘가격, 생산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경우를 담합 유형에 추가하고, 담합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위법령 및 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의 성격 내지 범위, 정보교환의 위법성 판단, 정보교환 공동행위에서의 과징금 산정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교환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교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경쟁제한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명시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하였고, 정보교환 자료는 합의의 존재 입증(추정)에 정황/보강증거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법원 또한 기존 법률 문언을 고려하여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의율함에 있어서 사업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정보교환이 담합 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됨에 따라 정보교환 담합으로 의율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법개정으로 정보 교환의 합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관련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종사 모임 등의 각종 회합(협회, 조합, 학회 등 공식적인 모임 포함) 등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확인하고, 가격, 생산량 등 직간접적으로 경쟁(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교환되는지, 독자적인 정보 획득이지만 교환행위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교환과 관련한 법리적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상한 증액 

금번 개정에서는 법 위반 억제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하였습니다. 담합 행위의 경우, 기존 관련매출액의 10% 상한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전부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는 관련매출액의 20%로 과징금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2. 검찰의 리니언시 수사지침 관련 주요 내용

검찰은 담합 사건과 관련된 리니언시 수사지침을 2020. 12. 8. 제정하여 2020. 12. 10.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본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올해 초 검찰이 서울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개인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한 사업자, 개인에 대해서는 신고 순서,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1순위 신고자), 100분의 50을 감경한 구형 (2순위 신고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직접 신고된 사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 의결이 있은 후에야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기존의 수사 절차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와 구분되어 검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여서, 경성 담합의 의심을 받는 회사나 개인들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라 공정위가 아닌 검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인정하는 리니언시 순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라 인정하는 순위의 관계, 여러 회사들이 공정위와 검찰에 각각 다른 순서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 방향, 개인만 리니언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수사 방향, 검찰이 고소, 고발, 인지 등을 통해 경성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중첩적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속고발권 유지로 인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의 제도 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 후 1년(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이미 시행된 상태이므로 향후 1년간 검찰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을 운용하는 모습에 따라 담합사건의 수사실무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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