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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간 국제형사공조 '첫 발' 뗐다

국제검사협회 핵심 사업으로 PICP 구축 사업 선정

리걸에듀

각국 검사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던 수사정보 교환 등 다른 나라 검찰과의 국제형사공조가 빠르면 하루 안에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 고검장)는 '전세계 검사들간 국제형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PICP)' 구축 사업을 2021년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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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는 지난해 11월 23~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플랫폼 구축 등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회장 등 집행부는 헤이그에 마련된 영상스튜디오에서, 170여개 국가 검찰기관 대표들은 온라인 멀티스크린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PICP는 전세계 검사 32만명을 잇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설치·가동되면 예컨대 우리나라 검사가 PICP에 접속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다른 나라 검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PICP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검사나 미국 검사 등에게 곧장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게 된다. 해외에 있는 증거 확인, 필수정보 교환, 일상적 업무협력 등이 원활해지는 셈이다.

 

현재는 증거가 해외에 있는 사건 수사의 경우 난항을 겪거나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다. 각국 검사를 직접 잇는 온라인 플랫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간의 국제공조가 각국 검찰청 간 친교에 바탕을 둔 비공식 소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수사·기소를 위한 필수정보를 확인하려면 다른 나라 검찰청이나 검사가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국제 형사공조를 요청하려면 대검찰청,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야 하고 상대 국가 검찰에도 같은 경로를 거쳐 전달돼 답변을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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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은 "IAP가 공식적으로 협력망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PICP가 구축되면) 해외에 있는 증거내용, 사람의 소재, 계좌 존재 등을 즉각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또는 최단시간 내에 확보하면 수사진행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글로벌 범죄대응 역량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와 사법주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법적검토를 거쳐 (각국 검찰이) 상호협력하면서 협력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CP가 도입되면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범죄수익 환수 등 전통적 국제공조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IAP는 PICP 구축 사업에 앞서 사이버범죄 대응 네트워크(GPEN) 등 기존 10개 전문분야별 검사간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사 교육훈련 프로젝트인 'IAP 글로벌 트레이닝 아카데미(Global Training Academy, GTA)' 활성화를 위해 각국 검찰교육기관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기로 했다. 현재 러시아 생페테스브르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동유럽·중앙아시아담당 IAP 지역사무소는 올해 심사를 거쳐 정식 지역사무소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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