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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잇따라… '출생통보제' 도입 시급"

국가인권위 성명

미국변호사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 등 피해상황에서도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인권위가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으로 하여금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정부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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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사망 사례를 근거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시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 사실 미신고 행위는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인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다는 점과 필수 예방접종 등 의료적 방임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 당시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아동 출생사실을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려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가 2019년과 2020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연이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출생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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