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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방통대 로스쿨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등 법안 저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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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해 법조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유일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립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와 입학 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는 법조계에서 지적돼온 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와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이미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서울변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응답자 1427명 중 1089명(76.03%)이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등 방통대 로스쿨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제96대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대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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