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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한 검사 인사 환영"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미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검사들을 중용한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는 21일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은 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인사에서 우대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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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협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대검은 24일 변협을 방문해, 검사평가결과를 인권 친화적인 검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변협이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인 이정우 검사 외 2인과 2020년 우수검사인 김민수 검사 외 1인에 대해 이들의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형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와 공판을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검사인사에서 변협이 우수검사로 선정했던 이정우(35·사법연수원 43기) 검사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광주지검으로, 길선미(34·44기) 검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울산지검으로, 이재희(32·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보직을 발령받았다. 또 2020년 인사에서는 변협이 우수검사로 선정했던 김민수(35·43기) 검사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김찬우(35·4회) 검사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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