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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노역장 사망사고 막는다"…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건강상태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 어려운 경우 대상
법무부,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리걸에듀

건강이 좋지 않은 벌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해 벌금 납부를 연기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환형유치돼 노역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5월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사망하는 등 노역수형자 사망이 잇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2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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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사는 500만원 이하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대상은 납부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음주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신체상태·행색 등에 비춰봤을 때 수감생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당사자의 벌과금 납부 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불가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 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 반면 같은 기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출범한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팀장 이상갑 인권국장)'는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집행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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