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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수사부·기소부' 분리… '2관 4부 7과' 체제

공수처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85명 정원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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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이념을 조직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직제를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 체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85명 이내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 1~4호를 2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들은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 △공수처 수사관 채용시험 △공수처 검사 인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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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규칙에 따른 공수처 정원은 85명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25명, 검찰에서 파견 받는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한 공수처 수사관 40명, 공수처 직원 20명 등이다. 

 

차관급인 공수처장은 차장이 보좌하며,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도 처장 산하에 설치된다.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선하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나등급으로 한다. 차장은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의 보좌를 받는다. 

 

수사 기소 담당하는 부서로는 수사1~3부와 공소부가 설치되는데, 책임자는 공수처 검사다. 그 외 과학수사과도 편제된다. 고위 공무원인 정책기획관 산하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이 편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핵심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둔다"며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체계 설계과정에서 기존 검·경의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을 참고했다"며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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