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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방역조치 준수하면 '정기 주총' 허용

현장진행 불가피성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인정
법무부·금융위·금감원 밝혀

미국변호사

정부가 기업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만 준수하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통상 2~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경우 현장 진행이 불가피함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은 21일 이같은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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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은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 등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열려야 한다는 점과 정기주총이 열리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주총에 한해 인원 제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서울·경기·인천·부산·진주에서는 50인 이상,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지난해 정기주총의 경우 예년 대비 현장 참석인원이 대폭 감소(삼성전자 약 1000명→300명, 셀트리온 2400명→200명)했으나,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 주총을 열고자 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부터 통지, 준비, 주총 당일 진행 등에서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각 기업들이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투표 이용 확대 유인책도 지원한다.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 집중일도 5일에서 3일(3월 26·30·31일)로 축소한다. 예상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총을 여는 회사에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주총이 특정일에 쏠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법무부 등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설명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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