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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형법각론' 제12판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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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형법각론(홍문사 펴냄)' 제12판을 출간했다.

 

배 명예교수는 서문에서 "이번 개정판에는 형법 표준판례 120여개를 새롭게 추가했다"며 "기존 책에 있던 형법 표준판례 240여개에는 필요한 부분에 보충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년 가까운 개선입법의 시한을 주었음에도 해를 넘기면서 낙태죄는 우려한 대로 전체 무효가 됐다"며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생명권과 선택권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입법공백'을 자책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명예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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