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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前 차관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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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지검장 문홍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대상에는 긴급출금업무 담당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당시 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조회 사실을 상급자나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에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44·36기) 검사는 당시 허위 사건번호 등을 적은 요청서 등을 통해 권한도 없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요청서에 수사기관 장의 명의와 직인이 없어 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오수(58·20기) 차관, 차규근(53·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59·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 법무·검찰 공무원들이 이같은 불법 긴급출금을 승인하거나 위법성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지난달 초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지난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송강(47·29기) 2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이 부장검사가 이끄는, 검사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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