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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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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또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50).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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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조씨와 박사방 조직원들과 함께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으로 하여금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씨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2019년 9월 하순께 조직했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범죄집단 조직을 완료한 것"이라며 강훈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씨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된 이후 가입해서 활동했을 뿐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죄집단 활동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훈에 대해 "조주빈이 박사방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적극 지지하고 가담했다"며 "조주빈의 권한 위임 아래 범행을 실행한 점에 비춰 박사방 일반 회원들과 가담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노예화하고 희롱해 가상의 공간에서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이들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면서 "다만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사정, 범행 전까지 가정과 학교 내 생활 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될 사정도 없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일부 혐의는 조주빈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된 것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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