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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531명 등 인사 발표… 秋법무, 사실상 마지막 인사

검찰 간부 인사는 새 장관 취임 후 단행될 듯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세 번째 인사이자 사실상 마지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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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과 경력 변호사 4명 등 신임검사도 임용·배치됐다.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오는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 실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를 비롯해 대검찰청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와 성과 등을 인사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도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해당 검사들의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여성 검사 발탁과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여성 검사 15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되는 등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도 실시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신임 검사 선발 제도도 개선됐는데, 검사 선발 서류전형 단계 시 실무기록 평가일과 역량평가일을 사전 공지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기존에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조직역량 등 4단계로 진행되던 역량평가 단계를 △직무 및 발표표현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2단계로 간소화했다. 

 

평검사 외에 검찰 간부 인사는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먼저 단행된 뒤 후속 인사가 진행됐지만, 장관 교체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간부 인사에 앞서 평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매년 2월 첫 주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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