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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밀' 환경 개선 등 감염병 예방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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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9일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법무부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 △초기 대응능력 강화 △분리수용 시설 및 의료교도소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단기 추진 방안으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용환경을 고려해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수용자를 2주간 격리조치한 후 격리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 검사 기반의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또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방역 소독 등도 실시한다. 1일 2회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확진자 발생 대비 사전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계획 등 교정기관 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정기관에 감염병 신속 대응팀(방역관리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접촉차 파악과 분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정본부, 법무부 타 실·국,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역 의료인력 파견을 비롯해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던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준수되고 벌금 미납자 노역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해 교정시설 유입인원을 감소시키겠다"며 "고령자·기저질환자·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 신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근본적인 교정시설 수용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인당 수용 면적을 넓히고 교정시설 신축 시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는 등 3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교정시설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감염자 발생 시 즉시 분리 수용이 가능한 독립 수용동 건축과 대규모 감염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교도소와 구치소에 별도의 분리수용 시설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해 확진 수용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전문의료인력과 보안근무자 등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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