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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 차장, "폭행한 게 아니라 중심 잃고 쓰러진 것" 주장

미국변호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채널A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라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며 면서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독직폭행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적용되는데, 이같은 범죄를 통해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상으로는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그런 행위로 기재돼 있는데,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로 밀착된 것은 맞지만, 그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그 위로 올라타려고 하거나 눌러서 넘어뜨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도 "검찰 측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압수수색 집행 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직무수행이며 독직폭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으나, 한 검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이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적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검찰수사관에게 촬영을 지시했는데 한 검사장의 제지로 촬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출거부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앞서 지난해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한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장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및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3월 10일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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