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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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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채택했다"며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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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보고서에는 3년간의 법관 재직 등을 비롯해 12년 간의 변호사 활동, 10년 간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의 법조경험이 김 후보자로 하여금 폭넓은 시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가 선진적 형사사법기구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원리에 부합하게 운영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이밖에도 검찰 근무경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공수처의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보고서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그 근거로 김 후보자가 약 2개월의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 특별수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수사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공수처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자체를 두고 야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7·25기)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체회의에서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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