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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등 증원…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높여야"

정신질환 수용자 4748명에 달하는데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는 4명
법무부 교정개혁위, 1차 권고안 발표

미국변호사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20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증원하고 정신보건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교정개혁위는 이날 수용자 의료권 보장,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개선, 보호실·진정실 개선 등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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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개혁위는 우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474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9.1%에 달한다. 특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2880명(전체 수용자의 11.9%)이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3년 3296명(13.6%), 2014년 3379명(14.6%), 2015년 3665명(15.1%), 2016년3296명(13.6%), 2017년 3379명(14.6%), 2018년 3665명(15.1%)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수는 4명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처방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려고 해도 계호인력 부족 등으로 원활하지 않은 형편이다. 수용자 1명이 외부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하루 평균 9명(3명 3개조 교대)의 교정직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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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료적 대응이 가능한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가 교정시설당 3.47명 배정돼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보수와 복지 등의 이유로 이직률과 결원율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교정시설 의사 정원은 117명이지만 현원은 93명에 불과하다. 

 

이에 교정개혁위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정신보건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율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외부진료, 방문진료, 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2항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관련부서와 상호 협력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근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듭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 연수 등 전문교육 실시와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메뉴얼 제작 등 수용단계별 상황대처 향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정개혁위는 이외에도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보호장비별 사용·해제 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호장비를 점검해 구조와 형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자살 우려자 등을 수용하는 보호실과 소란행위 등을 계속하는 수용자를 수용하는 진정실의 구조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정개혁위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교화 기능은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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