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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특허부문' 충남대 로스쿨팀, '상표부문' 충북대 로스쿨 우승

특허법원,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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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팀이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18일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열고 수상팀을 발표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온라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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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를 통과한 특허부문 14개팀(42명)과 상표부문 8개팀(24명)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어 특허부문 4개팀과 상표부문 2개팀이 결선에 진출, 실력을 겨뤘다.

 

특허부문에서는 충남대 로스쿨팀(고기정·김창훈·이정주씨)이, 상표부문에서는 충북대 로스쿨팀(박석헌·박지원·김아미씨)이 우승상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부문 2위에게 주는 특허청장상은 경북대 로스쿨팀(송영식·조원찬·김지현씨)이 차지했다. 상표부문 2위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은 전남대 로스쿨팀(노진선·윤지상·장석영씨)에게 돌아갔다.

 

특허부문 3위인 연세대 로스쿨팀(이환·김태정·백계성)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을, 이 부문 4위인 강원대 로스쿨팀(김정만·허정원·이원구)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같은 부문 5위를 차지한 고려대 로스쿨팀(김지영·김은조·이아령)은 한국특허법학회장상을 받았다.

 

결선에 진출한 특허 4개팀과 상표 2개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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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준비위원장과 특허부문 결선 재판장을 맡은 김경란(52·사법연수원 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총평을 통해 "준비서면과 변론에 나타난 쟁점 파악 능력, 판례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며 "쉽지 않은 특허 및 상표 문제에 대해 수준 높은 변론을 펼친 참가자들을 보며 지식재산권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법조인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고 했다.

 

상표부문 결선 재판장을 맡은 이제정(55·24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환경의 변화 및 실질적인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도 사례에 대한 충실한 검토 및 진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변론을 보여 준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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