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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DVR 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

미국변호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세월호 참사 감사·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후 접수되는 세월호 관련 사건들은 특수단이 아닌 관할 검찰청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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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했다.

 

특수단은 앞서 재판에 넘겼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한 다음 이같이 결론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임군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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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이나 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밖에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다만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별검사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관련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로 재배당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특수단 활동 종료 뒤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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