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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대체 필요"

한국청년변호사회·김남국 의원, 제도 개혁 심포지엄

리걸에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와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했으며, 줌(Zoom)을 통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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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44·변호사시험 1회) · 김정환(47·7회)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실무수습 제도는 청년변호사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며, 변협 연수에 대한 비용도 청년변호사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변호사들은 고용 불안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교육'과 '근로'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년변호사들의 미래를 개선하는 첫 단추로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은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는 허윤(45·1회) 변협 수석대변인이 맡았다.

 

김정환(47·7회) 한국청년변호사회 교육이사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게 되어도 6개월간 '변호사 아닌 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사실상 강제하는 지금의 변호사법은 초년차 변호사에게 6개월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영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찾을 수 없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은 로스쿨 교육에서 찾아야 하며, 리걸클리닉 활성화 및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우(44·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변호사실무연수제도 도입 평가와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 후 합격자 발표 전 연수 실시 기간을 실무연수 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로스쿨 학기를 1년 3~4학기제로 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상 실무연수 과정을 산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기간의 급여 제공에 대한 기본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연(35·1회)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6개월 실무수습'을 로스쿨 학기중이나 방학기간 등에 편성한 후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또는 로스쿨 (교육과정) 내 실무수습 제도를 전부 폐지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한 뒤 변호사시험 응시 후 6개월 실무수습에 집중적으로 실무역량을 육성하게 하는 등의 과감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아(47·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9년 동안의 실무수습제도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거나 미흡했다는 점만으로 실무수습제도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현 상태대로 실무수습을 폐지하는 경우 신입 변호사 수습 방안으로는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과 '변호사 연수제도의 활용'이 가장 간명하고 현실적"이라고 했다.

 

설기석(38·3회) 법무부 법무과 행정사무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곧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정부 내 다른 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는 "궁극적으로는 로스쿨 과정 밖의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점진적인 로스쿨 교육 과정 개선을 통해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그 전에는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에게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송무 경험의 기회를 열어줄 것과 공동수임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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