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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자진납부 땐 이의제기 불가

행정청이 당사자에 고지키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대"

미국변호사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돼 당사자는 이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명문화됐다. 행정청은 앞으로 이같은 사실을 과태료 부과시 당사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이같은 점을 몰라 무익한 불복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9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며 이후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관련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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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법원은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태료 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내린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1항)'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때에는 이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돼 당사자는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이미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7헌바413). 

 

헌재는 당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과태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인 점,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과태료의 감경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나 그 액수를 다퉈 법원을 통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거나 당사자의 의견제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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