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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은 '형사사법시스템 전환' 헌정사적 사건"

"고위공직자 범죄, 대상 막론하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공정하게 수사"
"적법절차 원칙 따른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확립"… '절제된 수사' 강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미국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9일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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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듯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겠다"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뒤 이달 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23일까지가 기한이다. 국회가 23일을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을 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음은 김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께 인사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으나 1987년 대학 4학년 때우연히 들은 헌법 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뒤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 평소 가지고 있던 법조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변호사 생활 동안 헌법재판 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 결정도 받아 보면서 헌법 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원하였고, 지난 11년 동안 폭넓게 헌법을 공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 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 않는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 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질의한 사항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대표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듣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김  진  욱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