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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선관위, 제51대 협회장 후보 온라인 정책토론회 실시

이종린·황용환·박종흔 후보 등 3명만 참여… 조현욱·이종엽 후보는 불참
변협 회무, 법률 인공지능 출현 등 주제 놓고 정견 발표… 후보간 질의응답도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는 18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변협 선관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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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선거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회무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후보, 기호 3번 황용환(65·26기) 후보, 기호 5번 박종흔(55·31기) 후보 3명만 참석했다. 후보들의 발표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박종흔, 이종린. 황용환 후보 순서로 결정됐다. 기호 2번 조현욱(55·19기) 후보와 기호 4번 이종엽(58·18기) 후보는 토론회 개최 전 불참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후보자 간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주제로 '대한변협 회무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가 논의됐다.

 

박 후보는 "협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변협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변경돼 변협 회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 각종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다르게 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제 등이 있다. 협회장으로서 직역수호 활동의 최전선에서 직접 대국회 입법활동을 전담하고, 동시에 상설기구인 입법지원센터를 변협에 설치해 입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면 변호사업계의 통합도 어렵다. 당선된다면 집행부의 60%는 공모를 통해서 구성하겠다. 또 변협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결산내용을 공지해 회원들이 협회의 재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협회장 월급을 반납해 청년변호사 기금을 만들고 이를 청년변호사들에게 저리로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회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업 협회장'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오직 협회장 회무에만 전념하는 협회장이란 뜻이다. 다음으로 회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시장을 축소하는 MOU(업무협약)를 폐지하겠다. 마지막으로 입법에 관여하는 '입법TF, 입법 감시팀'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을 만나고 관련 행정기관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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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로는 '인공지능(AI)이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변협은 회원 생존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가 논의됐다.

 

박 후보는 "AI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하며, 법률 AI도 변협이 주도적으로 제작·운영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도 변협이 주도해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법원의 판결문 등 자료를 변호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회·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AI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획득을 차단하면 AI 개발이 어려워진다. 데이터 취득이 쉬운 법률상담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변협에서 플랫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AI를 통한 나홀로 소송을 막도록 변호사강제주의와 법률국민보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변협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법조계가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겠다. 이를 논의할 상임조직을 창설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 또 소수가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급심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식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다양한 법률 정보들을 추가해 변호사들이 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와 토론 뒤에는 후보자들의 마지막 발언이 기호순으로 이어졌다. 변협 선관위는 토론회 영상을 변협과 변협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는 22일로 예정됐다. 조기투표와 25일 본선거 모두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임원선거의 조기투표도 22일 실시될 예정이며,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전자투표는 진행되지 않으며 총회장에서 현장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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